본점과 지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므로, 본점과 지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장 판단 기준

1. 원칙: 법인격이 동일하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예외적 분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소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합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국제근로관계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영상 일체성: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계열사 간의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 인사·노무·회계 등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장 분리 여부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보다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업무지휘 체계, 회계의 분리 여부 등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 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본점과 지점의 운영 형태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