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임차한 집의 실소유주가 가족과 관계없는 타인인 경우, 어머니에게 간주전세금이 포함되나요?
2026. 7. 9.
가족과 관계없는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임차보증금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족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면, 해당 임차보증금은 신청인(귀하) 및 가구원의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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