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절도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4. 11. 27.

    직원의 절도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해고, 즉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합니다.

    2. 절도의 규모나 빈도가 중대한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절도 행위일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특히 금융기관 등 신뢰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즉시 해고 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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