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비용을 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뀌는 핵심 내용

1.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 방식 변경

   • 종전: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1일)마다 미납세액 × 0.022%로 계산
   • 개정: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 × 0.67%로 계산

2.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구간은 기존과 동일

   • 이 구간은 계속 1일마다 미납세액 × 0.022%로 계산합니다.

3. 독촉 비용(③) 신설

   •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할 때 드는 비용을 가산세에 포함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요금·수수료가 기준입니다.
   • 다만 전자송달은 비용이 없고,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한도와 다른 가산세는 유지

   • 체납에 대한 제재로 미납세액 × 3%는 그대로 있습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100분의 3이 적용됩니다.
   •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을 합한 금액에는 100분의 10 한도 등 전체 한도 구조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세액 계산 모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같은 미납이라도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구간과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의 계산 단위가 다르므로, 납부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의 흐름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이 길어지면 월 단위(0.67%)로 계산되므로, 일 단위 시절과 부담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독촉 비용 부분이 제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