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대체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대체취득을 하려면,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의 처분(말소 또는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취득의 정의: 기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60일 이내 처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자 관련: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감면받은 자동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나 세액 추징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