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 시 업체가 물게 되는 과태료가 1인당 3만원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이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단, 합산액 100만원 한도)
•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단, 합산액 200만원 한도)
• 3차 이상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단, 합산액 300만원 한도)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반의 정도나 고의성 등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되므로 1인당 3만원이라는 금액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