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체불했을 때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지급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으로 보아 사업주는 해당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약정휴가'로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안

1. 계약서 및 증거 확보: 연차수당 지급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을 확보하십시오.
2. 지급 요청: 사업주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상기시키며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3.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민사상 약정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된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금체불의 성격을 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