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업의 주업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조업과 도매업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각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된 사업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기준: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환산 매출액 적용: 창업,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겸업 시 판정: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비교하여 더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나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특례: 법인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축산업과 제조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등의 비율을 사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 세부적인 판단은 각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