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 요건 적용이 배제되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 거주 요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
•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본국 정부 발행 및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한글 번역 공증본 등)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제출 서류: 외국인 가족관계 증빙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적 자격 취득: 유학(D-2), 일반연수(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특정 체류자격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국일(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자격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