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5만원이 아닌 4만원이 들어왔을 때도 급여 누락이라 볼 수 있나요?

약정된 인센티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금 체불(급여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4만원만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인 1만원은 미지급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확인 및 대응 절차

1. 지급 근거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사유 확인: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세금 공제, 계산 착오, 경영상 사유 등)를 먼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 명세서 요구: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액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4. 권리 구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명칭이나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약정된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