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회사가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폐지 신고를 해야 존속회사가 해당 예술인들의 취득신고를 새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멸회사(B사)의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폐지(보험관계 소멸) 신고와 존속회사(A사)의 취득 신고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소멸회사의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존속회사가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시 예술인 고용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멸회사(B사)의 절차: 합병으로 인해 사업관계가 소멸하므로, 소속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존속회사(A사)의 절차: 고용승계된 예술인들에 대해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A사는 기존에 보유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며, 소멸회사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이후 즉시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관리번호 통합: 합병 후에는 존속회사(A사)의 관리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소멸회사(B사)의 관리번호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각 신고는 법정 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각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접속하여 각각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