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채무 지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채무의 지급 주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합니다.

상법상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세무·회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수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승계 제외: 미지급금 등 특정 채무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 해당 채무는 양도인이 계속 부담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할 채무의 범위와 지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채무 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