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교육 기관이 아닌 온라인 과외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적격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온라인 과외나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설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등록 등을 받은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적격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온라인 과외,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비인가 대안학교 등은 법령상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재학증명서나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곳은 적격 교육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에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온라인 과외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격 기관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