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운영 시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장학재단 포함)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일반적인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3%

의무사용 대상 공익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가산세 부과: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강화: 주식 5% 초과 보유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공익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달사용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증여세 추가 부과: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1%)을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와 별도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사용실적 산정: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 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평균 사용실적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운용소득 사용의무: 출연재산 의무사용과는 별도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