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정의와, 만 34세 초과자가 기존 사업자 외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 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및 승계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감면 배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승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존재)
•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재개업: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만 34세 초과자의 업종 추가 및 별도 사업자 추가 시 감면 여부

• 업종 추가: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 사업자 추가: 만 34세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별도 사업자로 추가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승계 가능 여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종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실질적인 창업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