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시 투표인 명부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 포함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 범위 판단: 단순히 직함(부장, 과장 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업무상 지휘·감독권, 인사·징계권, 복무·근태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투표권 제한: 사용자로 분류되는 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인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민주적 절차 준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투표인 명부 작성 시 근로자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