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되지 않은 적립금을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할 때 상대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현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할 때 설정하는 상대계정과목은 '미수수익'입니다.

법인세법은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익이나 임대료 등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금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결산 시점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미수수익'을 설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 결산 시점에 '차변: 미수수익 / 대변: 이자수익(또는 기타수익)'으로 분개하여 당기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날(수입시기)에 익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이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이자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유보를 '익금산입(추인)'하여 세무상 수익으로 확정합니다.
3. 예외: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귀속시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 시 미수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입금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미수수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후, 해당 소득의 세법상 수입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