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아닌 인적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지급금액의 60%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시에는 지급금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4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해당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소득세 기준)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실제 경비 인정: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금액의 60%를 초과함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125,000원 × 40% = 50,000원)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의 범위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하시는 용역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