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속기간의 통산: 승계 전후의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퇴직금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도 전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의 승계: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피승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승계한 법인과 근로자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고 양도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