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 중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자활근로 참여 중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수급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의 종류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수급권자 지위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특례가 적용됩니다.

•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의 종류나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등 근로 유인 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 수급권 유지: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이 0원이 되더라도, 수급권자 지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이 다시 감소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조사: 보장기관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을 파악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급여의 중지나 변경을 결정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급여 결정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본인의 수급 자격 변동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