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소 기간: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효력 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 확정 시 불이익: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종사근로자 지위: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