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시 무료 법률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신청하여 소송 대리 및 소장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소득 요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청 절차

1. 체불 사실 확인: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또는 화상 상담을 사전 예약합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3. 방문 및 신청: 예약된 날짜에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가압류 대상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노동청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