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사용 시: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설치 의무를 판단합니다.
• 위탁보육 시: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이때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설치 의무 제외: 사업장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거나, 설치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을 집행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설치비, 교재교구비, 임차비 등을 무상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가 기준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