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했는지 판단할 때 공백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의 2년 사용 기간을 판단할 때, 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백기간의 성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백기간의 길이 및 비중: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짧은지, 공백기간이 전체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공백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계절적 요인, 방학, 업무의 성격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업무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공백기간 전후의 담당 업무, 근로 장소,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무 대체 방식: 공백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했는지, 아니면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당사자의 의도 및 관행: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 정산 여부, 신규 채용 절차의 실질적 진행 여부, 당사자 간의 고용 지속에 대한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반복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