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 중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일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 중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고용 유지'와 '휴업 상태의 유지'에 있습니다.

1. 부정수급 위험성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 부과
• 향후 최대 12개월간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 제한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3.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이나 제보 등을 통해 휴업 기간 중 타 사업장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등을 통해 즉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 중에는 아웃소싱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근로 제공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