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인 휴업 기간에 고용보험과 무관한 3.3% 사업소득(아웃소싱)으로 근로를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간 중 아웃소싱 등을 통한 3.3% 사업소득 발생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업·휴직 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이유

• 고용유지조치 위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업·휴직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유지조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실시간 확인: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형사처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유지를 위한 근로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은 부정수급 적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서면 답변이나 재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