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시 '항구적 주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거점을 의미하며, 주거 형태가 자가인지 임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Tie-breaker 규정'에 따라 이중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이용 가능성: 일시적인 여행이나 출장용 숙소가 아닌, 개인이 언제든지 거주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둔 주거지여야 합니다.
• 생활의 거점: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의 중심지로 삼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소유 형태 무관: 해당 주거지가 본인 소유의 자가인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인지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만약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