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특히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제한

• 연장 승인: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회 이후 연장은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 및 연장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또는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가 있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동시조사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

• 통지 의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중소규모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중지 기간 중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