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후 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 대상 업종이라면 관련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의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출 시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대신 제출하고, 추후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먼저 받으시거나, 인허가 신청 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