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서실의 계약 권한 부재와 경영진의 리스크·이익 분석을 포함한 다중승인 구조가 고정사업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서실의 계약 권한 부재와 경영진의 리스크·이익 분석을 포함한 다중 승인 구조는 국내 활동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리스크를 낮추는 긍정적인 정황 증거가 됩니다.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내용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설명한 구조에서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권한의 실질적 부재: 비서실과 실무진이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 지사법인이 상정한 계약을 본사가 최종 승인하는 구조라면, 국내 활동 장소가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무진이 계약의 중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본사는 형식적인 승인만 하는 구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영진의 독립적 의사결정: 경영진이 단순히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와 이익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 승인하는 과정은 본사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한국이 '실질적 관리장소'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논리가 됩니다.

3. 입증 책임과 기록 관리: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결정 기록: 경영진이 리스크와 이익을 분석한 검토 의견서, 회의록 등
   • 업무 분장: 비서실과 실무진의 업무가 본사의 사업을 보조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임을 증명하는 자료
   • 독립성 증빙: 본사가 한국 측의 보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및 보고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다중 승인 구조와 경영진의 분석적 승인 절차는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판단 과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상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