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대상: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중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금액(건별 차액).
• 적용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과의 거래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