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기능 장해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척추의 기능장해는 척추의 운동단위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수술 횟수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척추 기능장해 등급 기준

• 극도의 기능장해 (제8급):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경우
• 고도의 기능장해 (제9급):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미만 제한된 경우
• 중등도의 기능장해 (제10급):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또는 목뼈 제1번과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경우
•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경우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
• 경미한 기능장해 (제12급):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 이상 10% 미만 제한된 경우,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또는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경우

판정 시 유의사항

1. 운동단위 구분: 척추는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불안정증 인정: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측정된 어긋난 정도(목뼈 3.5mm, 등뼈 2.5mm, 허리뼈 4.5mm 이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중복 장해: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하거나 조정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4. 기질적/비기질적 변화: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기질적 변화'로, 비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비기질적 변화'로 구분하여 장해를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사고 경위, 기존 질환 여부, 수술 방법 및 현재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양 종결 시점에서 주치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