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7. 1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징계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간주되어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명 기회 미부여 시 대응 방안
절차적 하자 공식 제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소명 기회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의 부실함 소명: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방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구하십시오.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회사가 소명 기회를 끝내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도 엄격히 심사합니다.
전문가 조력 활용: 징계 대응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증거 확보: 소명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기록(이메일, 메신저, 녹취 등)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는 향후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징계 수용 여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면서 대응하는 것이 향후 구제 절차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