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 시기 판단 기준

1. 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등은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사실상 사용을 시작하는 등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3. 폐업 시: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원칙: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 특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 주의사항: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등이 공급 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약정과 실제 자산의 인도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