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60만 원을 받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실제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급여 산정 시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축소: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신고된 임금이 낮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급여 감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낮은 소득으로 신고되면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병수당 등 소득과 연동된 급여 혜택이 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임금인 월 3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임의로 낮게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실제 월급 360만 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에 실제 임금과 신고 임금의 차이 및 법정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체불액을 산정하고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