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회사에서 매월 지원할 경우 과세 처리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세 처리 기준

•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예외: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며, 해당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손해배상 보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급여 가산: 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 보험료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비과세되는)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법인 비용 처리: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나,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급여로 보아 처리하며, 퇴직연금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보험은 해당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