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일이 지나고 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방법: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 가산세 적용 제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기재불성실 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발급하여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