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업장은 월 통상임금 산정 시 243시간을 적용할 수 없나요?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업장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243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243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더해 주휴일(8시간)과 토요일(8시간)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될 때 산출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인 사업장에서 2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유급 처리되는 시간보다 과다하게 기준시간 수를 설정하는 결과가 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기준시간 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9시간 적용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유급 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기준시간 수의 의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자가 실제로 유급으로 보장받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해당 시간은 기준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