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로 인해 가해자가 직장을 알고 있어 두려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직장 위치를 알고 있어 근로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자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가해자의 보복 우려나 신변 안전 문제로 인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3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확인 사항

1.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단순히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사건 접수 확인원,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 혹은 신변 보호 조치 관련 서류 등 범죄 피해 사실과 이로 인해 근로가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2. 사업주와의 소통: 가해자가 직장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근무지 변경이나 휴직 등 안전 조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퇴사가 불가피함을 사업주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면 수급 자격 인정에 유리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상담: 퇴사 전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 시 가해자의 위협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퇴근 및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준비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사전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