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판정 기준: 폐업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 상당액 등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되거나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수입금액 계산 및 대상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