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환원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추후 날인을 거부하거나 본인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세무사가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나요?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깨지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무사는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임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세무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손을 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상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합의와 확인서 작성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를 철회하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세무사가 과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이 사라지므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2. 중립성 유지 및 이해관계 충돌: 세무사는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명의신탁 분쟁은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민사적 소유권 다툼으로 변질됩니다. 세무사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른 쪽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어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임을 거절합니다.

3. 허위 사실 확인 및 조세범 처벌 리스크: 명의수탁자가 "이것은 내 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이를 무시하고 실소유자의 주장대로 업무를 강행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하거나 조세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4. 입증 책임의 한계: 세무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민사 소송을 통한 소유권 확인 절차까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이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 분쟁이 되므로 전문가로서 업무를 종결하고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깨진 시점부터 해당 업무는 세무사의 '세무 대리' 영역에서 '법적 분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며, 세무사는 본인의 자격 보호와 업무의 적법성을 위해 즉시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