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없다면 현금영수증만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과의 관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발급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상대로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 증빙 발급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