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추계조사결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추계조사결정이란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 내용이 허위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되는 주요 경우:

1. 장부 및 증빙 미비: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 내용의 불성실: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객관적인 영업 상황에 비추어 기장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신고 내용의 불성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거부 등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사항:

• 단순히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