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으면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후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가 근로자의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제이익의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나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는 구제이익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금전보상명령의 성격: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여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심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