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인 연간 매출액(공급대가)과 전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이며, 이 기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1. 과세유형 구분 기준 (연간 공급대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예외: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과세유형 전환 시점

과세유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전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주의사항

•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