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은 불공제 대상인데, 법인차량으로 지출한 하이패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차량을 운행하며 지출한 하이패스 통행료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와 '공제 대상 차량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차량의 공제 대상 여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 불공제 대상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한 유지비(통행료 포함)는 차량 자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동일하게 불공제됩니다.
2. 고속도로의 종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제 대상 차량을 이용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차량이 불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그 차량으로 지출한 하이패스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든 민자고속도로든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