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요건: 위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 선급금: 「국고금 관리법」 또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기간 및 횟수 요건과 관계없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봅니다.
• 공급시기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