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 직원이 이동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대표자가 같은 법인 등) 간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여 근로자 수가 변동된 경우, 이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증가 인원'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조정

   • 승계시킨 법인: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뺍니다.
   • 승계받은 법인: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2. 주의사항

   • 임원 제외: 승계받은 근로자가 승계 이후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실질적 고용 창출: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인사이동은 고용 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계 인원을 제외한 순수 신규 채용 인원만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승계로 인한 인원 변동이 사후관리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계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입·퇴사 처리만 할 경우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거나 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계 사실을 반영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