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급여와 다르게 연봉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제 급여와 다르게 연봉을 신고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세무상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요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 절차 및 방법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업무 지시 내용, 녹음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및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실제 임금과 신고된 임금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3. 세무상 수정 요청: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다르다면, 사용자(회사)에게 수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민사적 대응: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사건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노동 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서 작성 및 조사 입회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