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손금산입 한도 계산식

•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계산 시 유의사항

1. 총급여액의 범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상여금 등은 제외합니다.
2.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 재직 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한도 초과액: 위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4. 사전 정비의 중요성: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법상 한도 적용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